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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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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사업 이란?

도시재생사업이란, 산업구조의 변화 및 신도시․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기존도시를 재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.

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

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 - 1.산업구조의 변화에서 구산업·주거지 황폐화/실업증가로 인한 쇠퇴지역 재생 필요성 부각, 2.경제의 지구화에서 고급산업과 두뇌유치/경쟁심화로 인한 사회·문화·생활 인프라의 질이 더욱 중요, 3.소득계층 및 생활패턴 분화에서 도시의 파편화/저소득층 주거지 분리로 인한 사회통합적 도시재생의 이슈화, 4.어반 거버너스에서 국가·시장·시민사회/관계 변화로 인한 민·관 협력업체제 의한 재생

도시재생의 개념

쇠퇴하고 낙후된 구도심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리적 정비와 함께 사회적, 경제적 재활성화를 추진하는 일

도시재생을 통한 경제(산업/문화), 사회(생활커뮤니티), 환경(물리/환경)의 회복 및 활성화 다이어그램







기존 거주자의 지속적 생활여건 확보

사회·문화적 기능회복

도시경제활성화

지역공동체 회복

 

도시재생의 범위

도시재생의 범위는 도시내 물리․환경적, 생활․문화적, 경제적으로 쇠퇴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.


 
공간적 범위

자치단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

향후, 도시쇠퇴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

중소도시의 도심부

 
내용적 범위

물리․환경적으로 쇠퇴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성시가지의 체계적인 정비와 신개발지의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

공공․민간․지역주민 등 다양한 개발주체의 참여를 통해 지역 고유의 사회․문화적 특성을 유도

도시의 지역산업과 경제 등 종합적인 도시부흥 유도

 

도시재생의 범위

종합적 계획 수립을 통해 쇠퇴도시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, 부처간 분산된 재생사업을 통합ㆍ조정

  •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
    • 도시재생정책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의 목표, 중점시책, 지원방향 등을 제시하는 국가차원의 도시재생 전략
  • 도시재생 전략계획
    • 도시재생 추진방향을 정하고, 중점적으로 역량을 투입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하는 도시차원의 중장기 전략계획
  • 도시재생 활성화계획
    •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 및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

도시재생 활성화계획

경기도시공사 도시재생사업 추진방향

  • 도시재생 추진체계
도시재생 추진체계 - 협력적 거버넌스 <-> 물리적 재생사업 <-> 지역사회 지원사업
  • 단계별 도시재생 사업화 전략

1단계 2015~16년> 역량강화 및 기반구축:직원/주민 역량강화, 사업참여를 위한 기반구축

2단계 2016~20년 > 사업확대 및 유형별 관리:사업지원 및 참여 본격화,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모델 정립

3단계 2020년~ > 주력사업화:권역별 사업참엳, 도시재생사업 광역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

도시정비사업 종류 및 절차

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.

  • 정비사업의 분류

주거환경개선사업

도로, 주차장,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·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.

  • 사업시행방식
  •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방식
    현지개량방식 시행자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
    공공주택 건설방식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방식
    환지방식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
  • 사업절차

    1.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2.사업시행자 지정 3.사업시행인가 4.토지등 보상 5.주민이주 및 착공 6.주택 공급 7.준공 및 입주

주택재개발사업

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·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과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.

  • 사업시행방식
    •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
  • 사업절차

    1.도시및주거환경정비 2.정비계획수립 및 지정 3.추진위승인 4.조합설립인가5. 사업시행인가 6.조합원분양신 7.관리처분 계획인가 8.철거 및 착공 9.주택공급 10.준공및공급 11.이전고시 12.해산 및 청산

주택재건축사업

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·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기존의 공동·단독주택지역에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.

  • 사업시행방식
    •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
  • 가로주택정비사업 주요내용
  • 가로주택정비사업 주요내용
    구분 사업지역
    정비구역 - 노후·불량건축물로서 기존 또는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0,000㎡ 이상인 지역
    -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
    -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
   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 「주택법」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「건축법」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중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.
    -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일 것. 다만 지형여건 및 주변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.
    -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. 이 경우 사업계획 승인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인접대지의 세대수를 포함하지 아니함.
  • 사업절차

 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, 2.안전진단, 3.정비구역지정, 4.추진위원회 승인, 5.조합설립 인가, 6.사업시행인가, 7.관리처분 계획인가, 8.착공 및 준공, 9.청산/조합해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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